민주화신화는 ‘공소시효’가 멈추어지지 않은 사기극. 국민취소권 발동해서 해체해야 – 조국교수의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중심으로-
87년 직후의 대학가 좌파의 유행어가 있다.
동서를 아울러, 남북을 아울러, 좌우를 아울러.
이러한 아우름의 신화는 모두가 ‘허구’가 됐지만(아우르는 당사자의 연고가 닿는 것이 먼저다), 특히 동학교리의 종교적 실천(동도서기)일 수 있는 영역에서, 민형사상 사기극의 대량 발생 현상에 대해서 논할 때가 됐다. 즉, 종교집단이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실천할 때, 학문적 왜곡을 당한 피해자가 ‘사기피해자’로서 국민취소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문제다.
안중근(1879-1910)의사의 미완성 유작으로 <동양평화론>(1910)이 잇습니다. 순국 직전 뤼순 감옥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한중일 동북아 우호 체제를 꿈꿨던 안중근의 구상도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조국, [조국의 법고전 산책], 오마이북, 2022. 432쪽)
사람의 생각의 배후에는 종교가 있다. 안중근은 천주교 교적이 있었지만, 노론 계열의 유교 세계관에 여전히 있었다. 동양평화론은 그렇게 존재한다. 그런데, 이게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같다? 그러면, 중국공산당이 복원하는 사대조공질서는 국제연합 유엔과 같다는 해괴망칙한 논리가 완성된다.
이는 신봉선이 아이유와 같고(개그우먼이 가수이자 연기자이고, 원래 아이유는 필요없고)
유해진이 박지성과 같다(연기자가 축구선수이자 해설위원인 분과 같고, 원래의 박지성은 필요없고)
조국교수의 시스템적 사기로 보이는 영역(조국교수가 원불교등 동학종교 광신도이고, 그 신자들의 독자들은 헷갈림 없다고 해도, 원불교 등 동학종교 안 믿는 일반국민 기준하여 파악되는 사기 상태)은, 결국 남북문제까지 이어진다.
2018년 남북한 정상이 휴전선에서 만나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싱가로프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평화협정은 물론 종전선언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남북간은 물론 동북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칸트의 ‘철학적 기획’은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앞의 책, 453쪽)
남북문제는 호남 유교 및 이에 연결된 원불교(사탄교)에 입각한 국제관계가 기본 베이스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중화사상에 해당되는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에 이어서, 소 중화사상으로 원불교 일당독재를 하고 싶다는 욕망의 발산이 촛불 두목 백낙청의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다.
민법 108조 통정한 허위표시의 은닉행위는 이렇게 파악된다. 그런데, 가장 행위로서 서양 문화를 덧입힌다. 조국교수 본인이 몰랐을 리가 없다. 아주 태연하게 곡학아세 지식사기를 치는데, 중요한 것은 원불교(사탄교)신자들도 태연하게 그 행간의 왜곡을 이해했을 것이란 점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미국이 크게 실망할 ‘대 똥볼’을 쳤다. 조국교수의 시스템적 사기극처럼, 중국이 서양문명식의 내용을 해주기를 하라는 주문을 했다.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에서 이어지는 동학신자 집단 주체가, 동학신앙 안 믿는 일반국민 집단에게 집단 사기 가해를 한 것인데, 여기에 숟갈 얹었다.
함석헌 선생의 그 책의 막판은 유명한 해방 파트인데,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해방파트가 중국경전에서 종족전쟁 때 극적 역전일 때, 중화사상 세계관의 종교느낌의 기록인데, 별별 성경용어를 대량 출몰한다. 전부 사기다.
사기는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되고, 그 이익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및 불법원인급여를 논할 수 있다.
이 공소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사기극에는 채상병 사태에 이어지는 이재명 민주당의 공세와 연결된다. 지리산 무당신앙 원귀호출이 마치 서양의 보편타당한 인권론이란 해괴망칙한 문제와 연결돼 있다. 국민은 조선시대 임금의 노예처럼 윤석열을 방어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적 사기극으로 전부 연결되는 영역의 파괴를 안하면, 보수주의 국민 누구나 피해를 겪는 부분에서 사기죄 소송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월호 사태, 이태원 사태, 채상병 사태. 그 이면의 정치선동에 깔린 호남동학신앙. 거기에 깔린 무당신앙의 원망귀신 호출에 서양민주주의가 없다. 공소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사기극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줄줄이 연쇄적인 민주화 신화의 사기죄=무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80년대 후반에는 법정 투쟁가면 무조건 일반국민이 졌다. 한글로된 중국사상 문화 해설이 없고, 서양고대사상이 대부분 번역이 안됐다.
지금은 명백히 가능하다.
정치유튜버들이 코인 빠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영역이다.
물론, 조갑제기자의 이승만 동상론에 얽혀서 서양민주주의 연결된다는 연결선도 무조건 사기다. 조선시대 사대부 행각을 하면서 부동산버블로 엽기 수탈경제를 하면서, 조선시대 세도가문의 스타일을 완전 복원하여 조선사대부 약탈경제 하면서 서양민주주의 한다는 모든 것이 ‘사기’이고 ‘무효’이며 ‘부당이득’ 및 ‘불법원인급여’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교수의 법고전 산책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민주화운동사 지천에 깔린 문서, 기독교민주화운동이라 불린 천지삐까리 문서 모두 해당되며, 윤석열 대통령실의 중국에 대한 엽기적 똥볼(미국의 극대노를 부를)뿐만 아니라, 채상병 사태의 이재명 민주당 공세까지 전부 하나로 연결된다.
집단이 집단에 사기를 치는 것이고, 사기는 금전채권이 아니라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중국사상의 대부분은 종족중심의 수직적 신분제를 그린다. 서양사상의 대부분은 수평적인 법, 규칙, 규범위주의 사회질서를 그린다. 중화주의 안에 서양이 있다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의 근대화(서양화)정책에 길든 국민에 충격이었으나, 지나놓고 보니 완벽하고 완전한 증명가능한 대량의 사기극이었다.
국민의 힘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것이 의제화되고 코인 파는 유튜버들도 마르지 않은 샘물이 될 것이다.
민주화신화는 모~~든게 거짓이고, 모든게 사기다.
여성가족부의 문제도 페미니즘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노론양반들의 양반부인 문화로서 갑질 포지셔닝 구조가 은폐된 채 벌어지는게 문제다. 그 노론양반부인의 갑질 포지셔닝이 일제 강점기에 소련공산주의를 만나서 민족해방주의(공산주의)와 연결된 역사가 있다.(구글 검색엔진에 ‘민족해방주의’ ‘여성부’를 치면 나오는 자료들)
진실증명은 누워 떡먹기처럼 쉽다. 정치유튜버의 경우 인문학 석사 이상의 작가가 있는 경우는 다 가능하다. 문제는 워낙 명백한지라, 동학교단 지도부 수준의 명백한 범법행위에서 그들이 후폭풍 없이 가만히 있겠느냐 문제다.
사기극이 명백하다.
대통령실의 중국에 서방사회 룰을 기대하는 거 자체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멍청이’를 입증할 수 있는데, 역시 고의적인 기망보다 국민을 덜 피로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