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800조(3200조)는 김대중경제학 및 신종교 경제관료들의 ‘공동불법행위 범죄’입니다. (대출규제는 경제관료의 최소한의 도덕!)
우파 사이트나 우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종교간 차이로 논쟁 붙을 때 답답합니다. 아니, 제 신앙인 개신교 신앙을 그분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아니라, 조선시대도 아닌데 자신의 신앙을 경제법이라고 때려박는 것의 당연시에 경악을 합니다.
두 개의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는 농촌 사회에서 씨족을 이루고 조상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이 속에서 유교, 불교, 도교가 있어요. 종족법이 지배하죠.
다른 하나는 해양 사회에서 무역을 통하여 부르주아 계급이 지배하는 세계가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 헬라사상이 있어요. 민법, 교회법, 보통법이 지배하지요.
종족법 안에 서양법 있다고요? 70년생인 저에게 어린 시절에 당시의 기성세대들의 콤플렉스를 압니다. 지금도 그래요, 미국인들은 압도적으로 한국인보다는 性을 밝힙니다. 육체를 더 밝히고요. 아니, 제 페친과 트친들이 정결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달라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열은 없겠지만,..... 이미, 중국의 중국학, 일본의 중국학, 미국의 중국학의 결론은 같아요. 중국사상은 종족전쟁으로 무한 혼란을 야기한다. 일본은 그 예외적 조건으로 일본 천황제로 평화를 이루면서 평화를 이루었다. 중국공산당은 같은 논리를 꼽아대고, 모택동 사상의 정당화를 시도하죠. 미국의 중국학은 그런 분석을 내고서 자유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논합니다.
문재앙파가 시도하는게 이렇게 분석하고 고려연방제의 정당성? 모택동 사고 연장에 놓게 하는 시도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하고, 불법한 겁니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함석헌 노선의 깃발. 그 연장선의 김대중 노선의 깃발.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부족신앙 안에 세계가 있다. 과연 있나요?
동북아균형자론 안에 있는 중화주의 요소에서 미국 기준으로 모멸적 잣대가 있음을, 트럼프가 몰랐을까요? 아니까 너네끼리 놀아라. 세계사회에서는 결국 서양법 사회로 국가간의 수평적 민법관계를 전제합니다. 모욕적으로 보이죠. 미국인들도 아시아 국가의 ‘국뽕 코드’를 알아요.
농업사회에서 나타난 고대와 중세인의 사유는 신화로 남고, 그 신화에는 원형상징이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王- 제후- 사대부의 위치에 군사정권은 충군애국을 통해서 상명하복 구조를 내세웠고, 김대중 경제학은 중도 중용 조화 균형 상생을 통해서 붕당정파의 집단정서에 충성맹세하는 바텀 압 구조를 내세웁니다.
군사정권은 권위주의로 민간의 자율성이 질식합니다. 1인 통치권자가 권력이니 그렇겠죠.
좌파정권은 뭐가 문제인가요? 귀족과 그 귀족을 배출한 씨족으로 기운 고도의 자의적 권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법 위의 집단, 법 밖의 집단,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법은 권력을 창출하지 못한 이들을 규율하는 존재가 됩니다.
민란신앙 방식으로 꾸준히 토목 이벤트를 벌이고, 거기에 부채를 지고 무한히 민초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발상은,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고 자산가치를 받아내는 국민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높아진 재산가치로 세금 납부할 수 있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직종속적으로 노무현 시대는 노무현, 문재인 시대는 문재인만 믿고 몰빵하는 돈이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자율조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면 더 하자는 식으로 하여, 합리성은 더욱 파괴가 됩니다.
사실, 시장경제는 민법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막스베버도 [사회경제사]에서 논했지만, 씨족 신앙안에서는 경제는 돌아가지 않아요.
일본이 성공한 원인은 일본 전체에 일본 천황이 상징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군신앙 조차도 조선유학사에서 조선후기 乙 이었던 양반가문의 신앙일 뿐입니다.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중화사상에 서양사상을 해석하는 모든 시도는, 국제적으로는 미국 트럼프를 빡치게 해서 주한미군이 한번 빠질 뻔했고, 고려연방제로 조선공산당 운동했던 이들의 권력 집중을 하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시민사회라는 기망적 외형을 믿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조동연 강간 문제에서도 좌파 씨족 문제에 걸친 것은 착실히 침묵하는 괴상한 여성시민단체가 있죠.
우리는 부족주의 종교와 서양법의 얼토당토안한 이놈의 이런 잡탕밥으로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 순결하다. 왜, 순결하고 순수하고 흠이 없는데 문제냐, 이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윤희숙의원의 등판은 윤희숙이 세종시에 투기를 하고(아비의 투자라고 하지만, 본인이 그런 입법을 했으니) 사퇴를 한 것에 대하여 개인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분의 일관된 소신이 현재의 지배세력과 딱 맞다는 겁니다.
광주민중항쟁의 신종교 민란신앙의 사회전복 안에 전 국민이 있어요???
저는 지●●처럼 광주항쟁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블랙라이브즈 매터스에 비견될 군사정권 발 호남 소외론에 저항한 광주시민 라이브즈 매터스 쯤은 넉넉히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꾸준히 조선후기 노론독재 갑질의 문화를 끄집어내고, 서양민주주의에 보편타당하다는 그 황당함에 경악하는 겁니다. 이들에 후원하는 세계교회협의회에 당신들이 이건 파시즘을 지원한 것임을 아느냐고 힐문할 단계가 지났다고 봅니다.
가계부채 1800조(3200조)로 독보적인 세계 넘버 1은 곧 국민이 고려연방제하기에 딱 맞게 골이 빈 국민임을 말합니다. 계속 부채를 부추깁니다. 시장경제는 민법 정신으로 자율적 책임주체 속에 존재합니다. 전라도 무당신앙 안에 존재하는게 아니죠.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그런 전제로 천도교는 자기들이 보편종교, 원불교는 자기들이 보편종교, 대종교는 자기들이 보편종교, 증산교는 자기들이 보편종교라 주장하지만, 사실 그런 신앙적 객기로 이 사회는 시스템 붕괴 맞습니다. 괜찮아. 고려연방제 가면 붕괴 없이 공산화될 수 있어. 이런 식의 사고하실 건가요? 인간이 아니죠.
저는 신종교인에 이러한 반론을 함은 나름 오랜 기간을 거쳤습니다. 원래, 청소년 때 정치를 몰랐던 평범한 학생이었고, 한중수교 직전과 직후의 엄청나게 쏟아진 중국학서는 군사정권 정신문화연구원 때 생각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학(국어국문학 고전문학)관련으로 배경지식이 있는 차원으로 중국사상사를 탐구하며, 20년째가 되면서 신종교 해설논문들을 보게 됐습니다. 김대중 찬양 논문들을 연구를 목적으로 확인하면서,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됐죠.
신종교인들은 교리에 휩싸여서 범죄가 아니라고 여겨도 서양법 기준으로통정한 허위표시 민법 108조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고의 위법함은 없을 수 있죠. 교리에 휩쌓여서 다른이들에게 해악을 끼친 범죄니까요.
물론, 서양 자유주의 경제가 완전한 체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마약지대는 미국자유주의 경제의 음지를 말하죠. 그래도, 신종교 질서는 국민에 한 순간도, 단 1초의 순간도 동의를 받은 질서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체제는 동의받지 않은 질서에 거부권을 전제합니다.
신종교인의 공동불법행위 범죄는 공동연대책임이 답입니다. 물론, 신뢰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속은 사람 책임으로 전가하고 싶은게 권력자의 생각입니다. 아니죠., 속인 사람 잘못이거나 상대의 신뢰를 악용한 사람 문제입니다.
민족적인 게 세계적이 아닌게 518% 명확하다면 어쩔겁니까?
가계부채 1800조(3200조)는 천도교 경제학의 범죄입니다. 정부의 대출규제는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저는 민간에서 도덕이 수반되지 않은 시장발전은 모래위에 집짓기로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천도교 경제학, 신종교로 정통경제학을 벗어난 이단적 체제를 지은 것이 그 자체의 명백한 부실의 문제로 무너지게 되면 무엇 때문입니까?
윤희숙은 김대중의 결정적 과실의 문제를 국힘당 탓으로 독박씌우는 의도가 있지 않나? 아니, 의도가 없다면 최소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 출격하는게 아니냐? 의문합니다.
중국은 중국이고 미국은 미국입니다. 어정쩡하게 자기들은 중용 조화 균형 할 수 있어요. 남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라고 강요하며 국민을 인질로 미국을 압박하는 것, 이젠 그만두세요.
동서를 아울러서 결국, 뭐냐 이겁니다. 전부 다 거짓말, 거짓 체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