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자기 노선을 ‘대동세상’이라는데, 김병준은 ‘국가주의’와 ‘포퓰리즘’의 종합이라… 「민주팔이 금기」에 짓눌린 김병준 성명서는 정권교체 열망을 도리어 냉각시킨다.
좌파는 우파 공격에 금기가 없고, 권력 상층을 차지한 신종교 우파는 좌파 공격에 <금기>의 수준이 엽기적으로 많다.
이재명이 자기 노선을 밝힌게 어마어마하다. ‘지●●’의 광주민중항쟁 해석이 비난 받는 것은 ‘자기 감정’안에 사실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이재명이 뚜렷하게 제시한 노선을 우파는 <권력 이데올로기>로 읽으면 되는 것이고, 일단 기본 사실은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김병준은 ‘대동세상’이 이데올로기로 읽힘을 거절한다. 그런 해석틀 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한다. 사실,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의 ‘포용국가’, 이재명의 ‘대동세상’은 한줄로 이어진다. 이를 돌직구로 비판하지 않으려 몸부림치고 애원하는 행간의 메시지가 들어온다.
그리고, 아직도 박정희 전두환 대항하며 싸울 때 신종교 귀족연합 집단인양 ‘국가=이데올로기’를 함축하는 ‘국가주의’를 표현한다.
이재명과 LH사태가 보여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이데올로기로서 국가가 아닌 ‘법규범으로서 국가’가 없다면, 세금 도둑을 오지게 해도 손하나 깜짝 못한다는 점이다. 김병준 위원장이 청년시절에 한국의 학계는 박종홍 류의 헤겔해석이 지배했다. 이제는 헤겔 법철학 이해로 엄청난 분량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아직도 칼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이거나, 아니면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그려진 소설속 형상인 바쿠닌 같은 무정부사회주의자로서 단재 신채호 선생에서부터 영화에 나오는 ‘박열’에 이르는 인물 군상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함석헌 선생이 말씀은 잘 한 것이다. 國家개념은 원래 한국민족에 없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서구에서 수입한 것이다. 원래, 민족 고유의 가치는 <군주 신>관점이다.
조선후기 삼정문란 때를 오늘의 서양법으로 보면 당연히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된다. 사대부 귀족으로서 세금도둑놈들을 눈앞에 두면, 서양법 가치관을 바라본다. 國家를 이룰 때 자유라는 헤겔의 관점을, 이제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해설논문 바탕으로 이해할 때가 됐다.
그러나, <곽상도 스러움>에 미련이 있는 것이 진심이라면, 서양법으로서 이데올로기가 아닌 ‘법적 진실’으로서 국가공법으로서 ‘국가’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30세대들은 모든 국민이 건국 반대운동으로 인민군에 줄 선 양, 자국민 역차별하면서 중국 조선족 혹은 인민해방군과 국가를 넘어서는 大同가치관을 ‘진절머리’내고 있다.
이재명은 너무나 투명하게 가치관을 밝혔다. 1920년대 조선공산당 운동과 얽힌 동학운동과 자기가 줄이 닿는다고 밝힌 것이다. 후천개벽은 과거 요순시대의 미래도래를 말하는 종말론이다. 씨족 사회의 요순은 사실은 不在하는 진실이다. 그냥, 농촌마을에서 그렇게 살다보면, 大同이 있다는 환상을 가진다.
유교 예치주의는 노골적으로 귀족에 법으로 까불지 마 하는 것이고, 도교로 지배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고 병주고 약주고’하면서 한없이 자신의 신적 가치를 확대하게 인지시킨다. 이재명은 만물을 케어하는 군주 신을 주장한다. 결코 이재명은 국가주의를 주장한 적 없다. 이재명은 한국 국민 역차별을 주장하는 친중주의자다. 이 한마디로 못하고, 우회하여 표현하는 게 심각하게 우스꽝스럽다.
시천주 인내천에서 天을 공유함은 지역 연고의 하늘(조상신이 땅에서 품는 至氣)을 공유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대동세상연구는 농촌 공동체의 무당제사장 독점주의를 이용하여 공산혁명가의 소련 마을의 패권적 지배를 의미한다.
중국공산당도 자기들의 노선을 대동세상에 표현한다. 일국양제는 대승불교 노선에 홍콩과 중국공산당을 배치하고, 대동세상 구현이란 이름하에 홍콩주민의 인권을 국가보안법으로 억눌렀다. 대동세상은 중국공산당 논리에서 ‘공산당의 당성/당파성’을 지칭하는 은유로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적용됐다.
소득주도성장도 대동세상, 52시간도 대동세상, 동성애 포용도 대동세상, 페미니즘도 대동세상, 무엇이든 좌파포퓰리즘의 문제는 일제시대 소련마을의 대동세상(부족 혈연주의) 문제로 표현된다. 결국, 김병준의 문제는 마치 러시아혁명 이후에 경제 곤두박질로 대가리가 깨진 소련 인민의 입장보다는, 대가리가 깨져야 하는데 안 깨진 레닌의 변명처럼 노선은 괜찮은데 적용의 잘못인양 논하는 스타일의 변주곡에 빠진 것이다.
가계부채 1800조(3200조)도 대동세상연구의 산물이다. 귀족들이 신종교 민란 지도자의 입장으로 줄 세우고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기에, 대장동 백현동 문제가 가능하다. 민족적인 게 세계적이란 가치로, 신종교 가치관으로 ‘짝퉁 경제학’으로 케어한다는 김대중의 오만이 현재의 부동산 대란을 만들었다. 군사정권의 케인즈 이론을 이용한 규제주의 경제학보다, 더 본질적으로 더 크게 더 어마어마하게 경제를 망친게 김대중이다.
이 말자체를 근본에서 파묻어버린다.
대동세상 연구는 결국 부족에 권력독점을 의미한다. 서양법에서 정당한 법을 의미하는 부족을 달리하는 이들에 상호존중의 이성법 가치를 회피함을 의미한다. 전라도 부족의 대동세상 연구는 악하고, 경상도 부족의 대동세상 연구는 선한가? 그러면 곽상도 이재명의 대동세상연구로서 화천대유 천하동인은 정답인가?
어릴 때 군사정권을 경험한 분들은 국가를 이데올로기로 보면 안된다는 교육을 받았다. 지금은 국가는 무조건 이데올로기다. 그리고, 따지고보면 6.25 전쟁 때 우익학살의 바탕이 된 공산당의 인민의 이름은 소련마을 부족의 대동세상연구였다.
아직도 더 망칠 게 남아서 함석헌 저작집이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진리라고 보는 것인가? 이데올로기로 보는 평가가 배제된 공간은 종교의 자유가 상습적으로 침해되는 공간일 수 밖에 없다. 신종교를 국교에 때려박는 상황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재명을 업무상 배임죄 넣으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국가공법 문제가 단순히 법에 쓰여있다는 수준으로는 어렵다. 그 법에 연결된 법규범으로 살아가고, 귀족이 모범을 보이며 일탈을 정죄해야 한다.
김병준 스러운 민주팔이들의 성역과 금기를 전부 피해가는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비판은, 정치경제학적인 총체적 부패가 아니라, 이재명의 인격적 결함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쉽게 지겨워진다. 6개월을 넘어서 2년~3년을 끌어도 재미가 있을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떡밥을, 금기를 안 건드리고 피해가려다가 벌써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형수에게 그런 쌍욕을 하는 나쁜 놈이라고 단정하면, 더 이상 대장동 백현동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
이재명은 꾸준히 자기 이념을 토로한다. 읽기 싫어, 읽기 싫어. 그 이념은 니네가 하니까 나쁜거야. 우리가 하면 좋아. 이 짓거리인가? 다 나빠. 신종교 무당신앙에서 서양민주주의, 서양지방자치, 서양경제학, 서양법치 나온다고 주장한 모든게 완전한 파탄, 파탄, 파탄!!
성리학의 음양이론으로 군주신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국민을 줄세운다는 발상은 정확하게 김대중 경제학일 뿐이다. 진지하게 이러한 음양이론에 기초된 세상인식으로 어떤 경제학이 가능하나? 결국, 또다시 김대중식 경제파탄의 제자리일 뿐이다. 새로움이 아니라, 새로움을 독점한 익숙함의 지루한 반복이다. 이재명 생각의 부산경남 신종교 버전일 뿐. 이러한 군주신 권력이 결국 종합부동산세라는 국가갑질을 전제한다. 아시아 사고로 가면 자유로운 개인은 혼자이고, 그 혼자의 독재를 가져온다. 중도 중용 조화 균형 상생은 아시아적 독재를 가리는 말 잔치일 뿐이다.
3줄 요약
1) 김대중경제학을 자기가 하면 새거고 이재명이 하면 나쁘냐?
2) 누가 해도 나쁘고 성공할 수 없다.
3) 이재명 심판의 전제조건이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가를 전제하는데, 아직도 80년대 전두환 싸울때에 김병준은 갇혀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