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경제학의 ‘태생적 어마어마한 부실’을 우파 세력에 독박 씌우려는 사명을 띄고 출격하는 윤희숙??(집나간 ‘원판 시장경제’를 찾습니다)

김대중 경제학의 ‘태생적 어마어마한 부실’을 우파 세력에 독박 씌우려는 사명을 띄고 출격하는 윤희숙??(집나간 ‘원판 시장경제’를 찾습니다)

 

 

70년생보다 같거나 윗 세대들(그 중에 책 좀 읽은 사람)은 다 아는 말 할께요. 한국 사회의 경제문제를 이해하려면 군사정권 경제학부터 이야기해야 해요. 아울러, 그 군사정권 정치경제시스템 극복 움직임이었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이의 대학가 움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군사정권 경제학은 ‘케인즈’경제학으로 설명되고, 그 대응된 권력실체로는 충군애국으로 설정된 1인 통치권자 권력입니다. 또, 유교 예치주의로 상명하복 질서로, 금융에 통제했습니다. 이는 후에 관치금융이란 비난의 기초가 됐죠.

 

1인 통치권자 권력은 충군애국 기제로 미디어에 깔아버리고, 거기에 즉물적으로 동화된 대중으로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에, 판판이 개발린 전라도 좌파 귀족들은 특히 ‘반공주의’에 깔린 유교적 오랑캐몰이에 격분했습니다.

 

군사정권은 붕당 망국론을 주장하며 권력독점을 강조했습니다. 권력독점을 옹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자생적 상태에서 붕당상황에서 시장경제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학이죠. 여기서, 김대중경제학은 시장경제파트는 유종일 교수, 경제민주화 파트는 박현채 교수가 맡았죠.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이요 민법의 기반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종교에 깔린 유불선 합일 신앙, 구체적으로 대승불교적 신앙원리 안에 민법 신의성실원칙이 있냐가 쟁점입니다.

즉, 민족적인게 세계적이다. 중화민족 안에 세계가 있다는 원리로,....

 

은나라 조상신 상제신을 만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동시에 문재앙정권의 정세현 문정인 통일부의 분단체제론에 깔린 동북아균형자론의 북중러 친중 유교마을의 ‘대동세상연구’의 中華主義에, 미국 자유민주주의가 친중마을 유교에 승복하여 그 안에 녹아드는 체제가 되느냐 문제일 겁니다.

박정희 전두환 경제가 1인 통치권자 중심의 권위주의 정치를 합리화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긴밀히 연결된 거죠.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학은 6.15 체제와 맞물려서, 고려연방제 정치체제와 긴밀히 연결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박정희 전두환 경제는 개화파 마을의 고종황제 이미지고요, 김대중경제학은 건국반대운동 소련 마을에서 바라본 고종황제 이미지죠. 경제는 국민의 삶을 지배합니다. 경제 자체가 일제시대 소련 마을 공산주의가 번성한 쪽의 유교로 기우는데, 지금 정치투쟁이 누가이길까요? 정확히 거꾸로된 논의로 전라도 좌파는 1990년대 초반에 개화파 마을의 유교질서와 경제가 맞물리니, 도대체 이길 수가 없다는 탄식이 있었죠.

 

군사정권 경제학은 권위주의 문제고, 좌파정권 경제학은 ‘어마어마어마’한 분량의 ‘사기’남발이 문제입니다. 민란신앙을 적용하여 상상의 환상의 나래를 유발하여, 민초들에 시장에 투기성 투자를 유발하고 아무런 책임을 안지는 것의 반복입니다.

 

김대중경제학은 민란신앙을 튜울립 버블같은 공식에 덧 씌우는 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얻은 수익을 세금살포로 권력 강화(경제민주화)하자는 겁니다.

요점을 밝힙니다.

 

경상도 유교 중심으로 이승만에 줄 선 영남 사대부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는 경제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양보했습니다. 시장경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소련 마을 바탕신앙인 신종교로 해석한 이단경제학으로 고려연방제 바탕 후원경제학이 있는 겁니다.

 

답은 두 가지입니다. 군사정권 경제학으로 가자. 영남 저학력 대중이 늘 원하죠. 유감스럽지만 못 갑니다. 그렇게 갈만한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쥘 수도 없고, 한국 거주 우리말 쓰는 외국인들이 그런 꼴을 허락안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하강함을 감수하고 원래의 시장경제를 가는 겁니다.

 

한국의 매스미디어는 대출규제를 탓합니다. 민법적 신의성실 원칙이 참담하게 붕괴된 결과의 실체인 ‘가계부채 1800조(실제는 3200조)’는 침묵합니다. 제일 꼭지점 상단에 있는 이들이 바닥에서 버블꺼져서 올라올까 그거 걱정합니다.

 

좌파정권이 만든 모든 부실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신종교 무당신앙안에 서구적 민주주의 있다, 기독교 있다, 시장경제 있다, 지방자치있다. 전부 거짓이죠.

신종교인들은 강력하게 신종교는 보편종교이며 이것이 무흠하다. 그렇게 봅니다. 억지로 눈을 가리는 거죠. 중국 장가계처럼 부패경제를 이끌고, 미국과 영국의 시장경제가 돌아감을 상상하랍니다. 계속 국민들은 중국식 부패경제이고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제, 정치권은 개뼉다귀 같은 개벽신앙 공식으로, 이제 한 풀이 다했으니, 다시 원래 김대중 경제학 공식으로...... 그래서 정당 바꿔서 김대중 경제학 독박쓰라.

 

태생적인 어마어마한 예고된 부실이 있죠.

 

천도교 교리 無爲而化는 사기꾼 밥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부터 간단한 금융상품 가입에도 20분 정도의 녹음자료를 남김을 의무화합니다. 불편한 규제일까요? 그런 행간에는 민간에서 강자로 기울어진 공간이 얼마나 남용되느냐, 그것이 깔려 있죠.

 

한국같은 사회에서 무조건 전라도 무당적 규제해제는 이재명 같은 이들에 무제한적 유리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쪽으로 유리한 것은 나쁘고, 국힘당 쪽으로 유리하면 착하다. 이런 식 논리로, 김대중경제학의 폐기를 막자. 그리고,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고려연방제 지배체제로서 나타나는 고려연방제 권력으로 맺어지는 정치경제학 체제는 냅두게 하자.

 

사실, 윤희숙 씨 이전에 ‘박세일 교수-김정호 교수-조갑제기자’ 때부터가 의문합니다. 확실히 김영삼세력은 경제민주화는 쓰지 않았어요. 경제민주화만을 쓰지 않은 민주당경제학은 우파의 경제학인가요? 아니면, 일제시대 소련 마을 귀족으로 ‘자의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일까요?

 

가계부채 1800조(3200조)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은 곧 큰 틀에서 김대중경제학의 모든 면을 정권이 국힘당 쥐어도 유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나타난 문제는 박근혜 탄핵 때 김대중 노무현 경제학의 문제를 도매금 씌우는 전략으로, 그렇게 다시한번 도매금씌워 버리겠다는 발상이 지금부터 있다고 봅니다.

 

천도교 교리 무위이화에 한울님이 작용하여 케어한다는 신종교인의 믿음처럼, 단 한순간, 0.00000000001초라도 된 적 있나요? 없죠. 없는데도 정권이 교체되도 유지돼야 한다. 양쪽 모두에서 하나의 논리가 강요되고, 그것이 퍼지면 고도로 고려연방제 성향의 주체들에 ‘자의적’으로 편파적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 기반이고 민법 규범 위에 있습니다. 신종교는 종법제 규범에 있죠. 종법제 안에 민법 신의성실 원칙 있나요? 없죠. 태생적 불량품이죠.

태생적 불량품이란 말이 나오지도 못하게 하라. 이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윤희숙씨가 출격하는게 아닌가 강하게 의문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간단한 상품 가입에도 20분 정도의 녹음을 거치는 것은 정부의 비합리적 규제일까요? 언론 논리라면 비합리적 규제입니다. 천도교한울신은 언제나 신종교인을 살려주려 역사할 테니까요 저는 신종교인 아닙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간 경제학에 자의적으로 적용된 신종교 영역은 <공동불법행위 범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봅니다.